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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에 근접…교육 여건도 나아졌나

작성일 : 18.09.13(목)

글쓴이 answer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에 근접…교육 여건도 나아졌나

11일 공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6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1, 2명 많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보다 최대 5명 이상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OECD 수준에 근접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올 4월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사 단체가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춘다는 목표 아래 교원 수급을 짜겠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달성 가능한 목표다. 목표 달성 후에도 학생이 줄면 교사를 더 줄일 수도 있다.

교사 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 수가 그대로면 필요한 교사 수는 변하지 않는데,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며 “학생 수만 보면 실제 필요한 교사보다 과소 추정을 하고, 학급 수만 보면 과대 추정하게 된다. 두 지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볼 때는 특히 교사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OECD 기준상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인 교사다. 교장과 교감은 제외되며, 휴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휴직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 이를 교사 2명으로 계산한다.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교사보다 통계가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도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사의 정의도 휴직 및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교육기본통계 기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할 때에는 OECD 기준에서 제외했던 교장과 교감, 보건·영양·사서 교사까지 망라한다. 교육기본통계상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교육지표보다 항상 적게 나오는 이유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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