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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임금결정 시 고려사항

작성일 : 15.02.10(화)

written by Editor 파인컨설팅 이성진 EDITOR 김미현

교육경영 노하우
201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임금결정 시 고려사항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왔다. 푸른 양이라는 뜻이며,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빠른 속도로 임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노무관리의 시작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노무관리의 문서화가 빠른 속도로 체질화되는 한해가 되었음 한다. - <편집자 주>
written by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공인노무사 이성진(finehr@hanmail.net) EDITOR 김미현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학원은 직무 및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금체계가 달라 시간급과 월급제, 연봉제가 혼선되어 있다. 시간급의 경우 주15시간을 초과하면 기본급과 별도로 한 주간을 만근할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기본상식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학원의 급여체계에 대해 점검해보자.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5,580원이며, 월급제의 경우 1,166,220원이다.(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 산정기초가 되지만, 경영이익금을 분배하는 순수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금과 인센티브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제도 중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학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임금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시간강사 등 시간급 급여를 책정하였거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 시간급: 5,580원(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2014년 5,210원 대비 7.1%인상)
- (산정예시) 1일 4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므로(5,580원× 20시간 = 111,660원) + (5,580원 × 유급주휴시간 4시간 = 22,320원)= 주133,9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간을 만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유급 주휴수당)
- 월급제의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5,58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1,166,2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시간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교사 등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급 급여결정 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시간급을 결정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급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최저임금의 감액적용)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다.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됨)
- 적용제외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료,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주지의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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