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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심야교습 금지 추진

작성일 : 09.10.09(금)

글쓴이 answer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심야교습 금지 추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심야교습 금지 추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 심야교습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 최종학력 및 전공 등 학원 기본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디터 위르겐스 2009.10.13 (화)

참 눈가리고 아웅한다. 있는 사람들이 개인과외 시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개인과외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올나이트고 한다고 해서 적발되고 형사처벌 되는 거 봤나. 결국 없는 사람 학원 못 다니게 해서 있는 사람과 학력차이를 벌어지게 해서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영구 세습하려는 뻔한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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