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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

작성일 : 09.11.16(월)

글쓴이 answer

범정부 차원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

범정부 차원 불법 고액 개인과외 집중 단속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인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불법ㆍ편법 학원ㆍ교습소(이하 '학원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병행하여 미 신고 불법(이하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고액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09.7.7)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제한 시간이 대부분 준수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운영 적발 건수가 5,066건(이 중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적발 건 수는 2,492건이며 이에 대해 포상금 11억원 지급)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과외 자진신고자가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에 비해 3.6배 증가(1일 평균 25건에서 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간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 및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건 수 5,066건 중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은 293건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학원법에 따라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고 교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위반한 미 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도(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를 겸업하는 교습자에 대해 유관기관 공조하여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료 확인 등 집중 관리하며, 이외의 교습자 등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액여부를 확인하여 고액인 경우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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