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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부당행위 일제 점검

작성일 : 10.07.19(월)

글쓴이 answer

학원가 부당행위 일제 점검

공정위, 학원가 부당행위 일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내부고사비, 창의토론비, 첨삭비, 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등 허위, 과장 광고 등이다.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 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 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실장 2011.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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