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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 강제야자’ 강제 시행 시 초중고 예산삭감

작성일 : 10.12.29(수)

글쓴이 answer

‘0교시, 강제야자’ 강제 시행 시 초중고 예산삭감

‘0교시, 강제야자’ 강제 시행 시 초중고 예산삭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 되며, 정규수업에 이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시키거나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은 “특정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학급)가 정규 일과보다 30분 이상 일찍 전체 학생을 등교시키면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하는 사례도 단속한다. 교육청은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특정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는 3단계에 걸쳐 제재가 내려진다.1단계로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지도를 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하게 된다. 종합감사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교원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참여를 비정상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를 단속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참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전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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