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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고교 무상교육 추진

작성일 : 11.12.12(월)

글쓴이 answer

경기도, 유치·고교 무상교육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다 예산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도교육청 자체 논의를 거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월4일 직원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고교 의무교육 및 수업료 지원을 제안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진 않았지만 고교의 경우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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