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써존

과거로 미래를 키워내다 -...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나를 자라게 만든 한 권의 책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사고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자녀의 독...

명문대 합격생의 노하우 공...
	엄마의 백 마디 조언보다 동경했던 선배의 한 마디가 더 가슴에 와 닿는 게 아이들이다...

%B4%BA%BD%BA%26%C0%CC%BD%B4 > 교육뉴스

대입문제 출제, 고교과정 벗어나면 제재 받는다

작성일 : 13.04.30(화)

글쓴이 answer

대입문제 출제, 고교과정 벗어나면 제재 받는다

내년부터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과 학생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상반기 입법 절차를 마친 뒤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지필평가, 교내대회 등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제중, 외국어고, 특목고 등은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학 역시 적성검사, 논 ‧ 구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자체 고사를 시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관련 교원을 징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지난 4월 16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교육 분야의 선행교육 금지 방안은 추후에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올해 대입 적성검사, 30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초중고 정서 ‧ 행동특성검사, 13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