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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사상 처음으로 50%대까지 떨어져

작성일 : 16.04.22(금)

글쓴이 answer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상 처음으로 50%대까지 떨어져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이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제5회 변시에 응시한 2,864명 중 1,581명(55.2%)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명(59.39%), 여성이 642명(40.61%)이었다. 작년보다 여성 숫자가 30명 줄고 비율도 2.33%포인트 낮아졌다. 합격자 중 58.57%(926명)는 법학을 전공했다.

이들의 변시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변시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첫 회 때는 87.1%, 제2회 에선 75.2%, 제3회 67.6%였다가 50%대로 내려간 것이다. 지난해 제4회 변시 때는 61.1%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시험에 떨어진 뒤 다시 응시한 인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1회부터 5회까지 응시자가 1,201명 증가하는 동안 합격자는 13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변시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은 적잖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1학년 때부터 오직 ‘변시 통과’만을 위한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변시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합격자 숫자도 늘어나야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유지되지만, 법무부는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합격률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