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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개혁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외국어고 개혁과 관련한 교과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으로써 외고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교과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안'을 담고 있다.

1안의 경우 학생수 등은 축소되지만,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사실상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고, 2안은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 주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외고와 관련한 존폐론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안의 특징은 외고의 존속 여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안에 대해 "외고를 존속하게 하는 대신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외고 존속'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존속 조건으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 감축 등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2008년 7월 기준 외고는 공립 12곳, 사립 18곳 등 30개교로 학생수는 2만5천510명, 신입생 정원은 8천607명인 반면 과학고는 공립 20곳으로 학생수가 3천451명, 신입생 정원은 1천64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외고 36.5명, 국제고 20.9명, 과학고 16.9명이며, 학년당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고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는 각 6학급이다.
따라서 외고로 남으려면 학생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

 
반면, 2안은 특목고 지위 폐지 등 사실상 폐지론자들의 입장에 해당한다.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를 폐지하고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하는 정도이며, 외고로 존속할 수는 없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안 모두 2012년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과별 선발을 해야 한다.
전환 후 3년이 되면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27일 여야 의원과 외고 및 일반고 교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후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내달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래 요약 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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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일반고 함께 수술…고교 개편안

한편, 일반고도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경쟁력 없는 일반계고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수요와 진학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팀의 진단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졸업요건 부과, 수학·영어 10~15단계 무학년제 및 교과교실제 전면실시 등이 외고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3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됐다.

<표 :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

	제1안 : 외고 존속, 혹은 타 학교 유형으로 전환	제2안 :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
설립목적	“외국어능력 우수자” 등 설립목적 명료화	기존근거조항에서 “어학영재” 삭제
교육과정의 구성	외국어 특목고 교육과정(단, 설립 목적에 맞추어 개편	일반계과정 + 외국어 중점과정
전환시점	2012년까지	2012년까지
전환 고교 유형	외국어고로 존속,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전환방법	-외고로 존속 : 학급 수,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시설 여건을 보강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 : 법인전입금 등이 자사고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제고 : 학급수, 학생수,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이 국제고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반계고 : 일반계고의 기본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 : 법인전입금 등이 자사고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제고 : 학급수, 학생수, 교육여건, 교육과정 등이 국제고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반계고 : 일반계고의 기본요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 후 선발방법	-전환한 고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 -외고, 국제고 :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자율형 사립고 : 추첨배정 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대상으로 추첨, 경쟁입시 지역은 학교별 선발 -일반계고 : 추첨배정지역은 추첨으로 배정하고, 경쟁입시지역은 학교별로 선발	-전환한 고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일반계고 : 추첨배정지역은 중점 과정 지원자 중에서 학과별로 우선 추첨, 경쟁입시지역은 학교별, 학과별로 선발 -자율형 사립고 : 추첨배정 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대상으로 학과별로 우선 추첨하고, 탈락자는 일반지원자와 함께 추첨, 경쟁지역은 학교가 정한 선발 기준(내신성적+추천서+진로계획 등)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 -국제고 : 학교가 정한 선발 기준(내신성적+추천서+진로계획 등)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환 전 선발방법	내신+추천서+진로계획서(학과진로합치여부)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좌동
전환 후 모니터링	정부는 전환 후 3년 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계속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후의 평가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좌동

*자료 :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