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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줄어도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OECD 3위

작성일 : 16.09.22(목)

글쓴이 answer

학급당 학생 수 줄어도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OECD 3위

우리나라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위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교육부가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1.9%를 기록했다. OECD가 이 조사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2% 이하로 떨어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칠레와 미국에 이어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높은 3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4년까지 계속 1위를 지키다가 지난해 처음 2위를 기록한 뒤 다시 한 단계 내려앉은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0.7%보다는 2.7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선 민간부담률이 0.5%로 OECD 평균인 0.2%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아들의 취학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으로 취학 전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만3세의 경우 90%, 만4세는 92%, 만5세는 94%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각각 69%, 85%, 81%으로 만3세 취학률의 경우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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