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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주는데 학교교육비는 늘어…3년 새 3000억 원 증가

작성일 : 17.10.24(화)

글쓴이 answer

학생 수 주는데 학교교육비는 늘어…3년 새 3000억 원 증가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비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학부모부담경비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학부모부담경비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비용이다. 학교회계에서는 등록금 수입과 수입자부담수입으로 분류한다.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은 2014년 8조 4,129억 원에서 지난해 8조 7,266억 원으로 3,137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77만 명에서 593만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경비 평균액은 2014년 132만 원에서 지난해 147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비례해 감소하는 비용이다. 실제 등록금은 2014년 2조 4,189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958억 원으로 줄었다. 수입자부담수입은 방과 후 학교 활동비와 현장체험 학습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기숙사비 등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교에 내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2014년 5조 9,940억 원에서 지난해 6조 3,308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가 새롭게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약 555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곽 의원은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 교원, 교육공무원은 늘고 있고,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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